사회당 대변인2012. 1. 13. 13:17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희태 후보가 비공개사무실을 운영하며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부산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명단이 담긴 문건도 파악됐다.

돈봉투 살포 정황이 분명한 만큼 박희태 의장은 더는 발 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번 사태에 청와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짙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초기 진정체제 구축이 절실했기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돈봉투에 개입된 청와대 관련자가 누구인지, 또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돈봉투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돈선거라는 불법과 구태를 끊지 못한 한나라당에 쇄신의 길은 없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역당협위원장,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볼 때 당의 골간 체계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 이번 돈봉투 살포에 관련한 국회의원과 구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도 이번 사태에서 빗겨날 수 없다. 언론이 전하는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정황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나 마나 한 자체 조사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오늘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하게 수사해주길 촉구한다.

2012년 1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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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2. 00:21

박정근 당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누구나 바라는 보편타당한 정의를 저버리는 부당한 판결이자, 우리 사회를 군부독재의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찬양고무라고 받아들인 것들은 박정근 당원이 트위터 상에 올린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들이었다. 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박정근 당원을 구속한 것은 결국 이를 본보기 삼겠다는 포고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함부로 지껄였다간 국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라인 공간,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 통보도 없이 계정을 강제로 차단하겠다며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이러한 통제가 말뿐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권안보를 위해 진보진영과 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이제는 온 국민으로 확대된 셈이다.

 

박정근 당원 구속과 국가보안법의 만용을 두고 볼 수 없다. 내일 (12일) 오후 1시, 박정근 당원이 갇힌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SNS 검열과 표현의 자유 탄압, 국가보안법 남용, 박정근 당원 구속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우리는 박정근 당원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박정근 당원은 죄가 없다. 박정근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우리 사회를 통제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12년 1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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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0. 17:14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11일) 1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우리는 내일 법원이 박정근 당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만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이 북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우기는 것들은 트워터 상에 올린 농담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체제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 박정근 당원은 무죄다.

박정근 당원은 그간의 경찰 조사에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다. 내일 판결로 박정근 당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적용으로 권력을 보호하고 진보진영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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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0. 16:29
지난 8일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한 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승훈 조합원이 회사의 일방적인 현장통제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앞서 현대차가 발표한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봐도 그렇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현대차의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보면 야간노동을 없애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신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휴일특근 관리자 결제 후 실시 등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현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현장통제를 강화해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신승훈 조합원의 분신은 이러한 사측의 악랄한 노동통제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현대차 엔진사업부 조합원들이 오후 1시부터 전면 조업 중단에 돌입한 것은 신승훈 조합원의 분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측의 현장통제 방안을 분쇄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사측은 생산 차질을 우려하기 전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승훈 조합원이 하루빨리 쾌유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2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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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9. 16:15
돈봉투로 당대표를 뽑는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10·26 서울시장 부정선거에 이어 당 대표 선거까지, 노동자와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한나라당엔 이제 쇄신의 여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

돈봉투 대표로 지목된 박태희 국회의장은 원활한 검찰 수사를 위해 당장 국회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돈봉투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꼬리자르기'에만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돈정치의 썩은 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