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의 보편타당한 정의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11일) 1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우리는 내일 법원이 박정근 당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만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이 북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우기는 것들은 트워터 상에 올린 농담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체제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 박정근 당원은 무죄다.

박정근 당원은 그간의 경찰 조사에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다. 내일 판결로 박정근 당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적용으로 권력을 보호하고 진보진영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