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원장, 4개월짜리 '취업활동수당'이 아니라 조건없는 '청년수당'이 필요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정 청년 세대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현장부터 찾아야 한다. 이 혹독한 엄동설한에 텐트마저 빼앗긴 채 거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외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취업활동수당'과 같은 한가한 얘기는 절대 꺼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세대의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 30만 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청년 세대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악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미래도 한나라당에겐 없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취업활동수당'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급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효과도 불분명하다. 설령 취업이 된다 한들 대부분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 텐데, '취업활동수당' 4개월 지급해봐야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취업활동수당'이 아니라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충당한다. 만약 0.15%의 세율만 책정해도 2014년 18조 원으로 시작해 2017년에는 38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돈이면 모든 청년세대에게 월 30만 원씩 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2011년 12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