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걷어찬 한나라당, 쇄신은 기만이다

이준석 위원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 봉사한 청년 백 명을 비대위 명단에 올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증세가, 그것도 부자 증세가 필수적인데 '누더기 세제'라며 이를 걷어찼으니, 대체 한나라당에 진심이란 게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내더니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었다.

말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운운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에는 소극적인 박근혜 위원장의 거짓 정치를 규탄한다. 이런 식이니 최구식 의원 자진탈당 권유나 회기 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등도 결국은 요란한 정치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을 바꾸지 않는 쇄신은 기만이다.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는 노력 없이 국민에게 눈속임하는 한나라당은 해체 말고는 방법이 없다.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