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야5당 대표 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조남호 청문회 재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조남호 5대 의혹 규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안 입법 활동 △김영훈 위원장과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 단식 중단 요청 등 다섯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를 한진중공업과 조남호 회장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의 문제로 축소해선 안 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응축해 표현된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야만성과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다양한 노동자,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희망버스'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김진숙 지도위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각자의 크레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사회당은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의 미봉책에 안주할 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리해고법을 폐지하고 모두에게 일자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 30시간 노동시간을 정하자고 했다. 또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야5당 대표 회담이 조남호 청문회와 신자유주의 미봉책에 갇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희망버스'는 우리 모두의 변화를 위한 것이며, 이 변화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2011년 8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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