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현 시국을 두 눈으로 봅시다

우리는 80년대의 험한 산을 힘겹게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넘을 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돌연히 또 하나의 높은 산이 나타나 국민의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무슨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른바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과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는 정부와의 강경 대결이 이런 예측 불허의 긴장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차와 기차가 맞보고 달리면 그 결과는 공멸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결 상황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건 진다는 것은 명예의식이 용납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쇠고기 문제는 잘잘못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물론 그 성찰에는 인간의 불완전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합니다.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아량과 겸허함과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한 눈을 감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서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로인해 한 가지만 보거나 한 쪽만 보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컨대 쇠고기는 보면서 광우병을 보지 못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보면서 한국의 국민들은 보지 못합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촛불시위의 허물은 보지만 대통령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추가 협상까지는 보지만 재협상은 보지 못하고 뼈아픈 반성까지는 보지만 고쳐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눈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도 아는 생명의 가치를 대통령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 협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물질까지를 그것도 아주 쉽게 수입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태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우병쯤은 감수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 학생이나 국민들은 경제만 살아난다면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대로 한국 경제가 연간 7%씩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고, 그리고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한들 광우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폼 나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야 황금산을 가진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 위에 존재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뭉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권력의 폭력을 합법화해서 촛불시위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굳히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권력이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보면 이명박 대통력이 과연 민선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나 쓸 법한 후진국 수준의 낡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좌시할 수 없어 종교계의 성직자들까지 거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캄캄한 방에 촛불을 밝히면 일시에 어둠이 사라지듯, 잘못을 깨달으면 그 잘못의 허물도 금방 일소됩니다. 양쪽을 다 보지 못하고 한 쪽만 본 것 때문에 쇠고기 협상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막을 것을 막지 못하고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점, 그러면서 반대급부도 없이 오히려 주기만 하고 물러서기만 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눈으로 보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협상의 당위성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뜻을 좇아 재협상을 선언하고 그로인해 부정적으로 보였던 모든 고정관념이 해소되어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눈으로 보면
촛불만 보이지만
두 눈으로 보면
촛불 속의 영혼까지 보입니다.
씽씽 바람이 되는 이여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있는 촛불은
폭풍도 끄지 못한다는 것을.
이 촛불 앞에서
두 눈으로 보면
안 보이던 종달새의
노래 소리도 다 보이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한 눈을 감고
두 뿔로 들이 받는 쇠귀신은 보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금송아지 꼬리만 보인다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퇴짜를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백악관 측이 "면담계획이 없다"는 입장표명을 해 '해프닝'으로 끝난 바 있다.

그래서 생긴 조급증 때문일까. 우리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하루 숙박료로 온 국민의 건강권을 냉큼 바쳐버렸다. 5구 메이드도 아닌데 올인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부시가 6구에 카드를 꺾어버렸다. 캠프 데이비드의 추억에 만족하란 뜻인가.

이로써 한미동맹을 ‘글로벌동맹’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결과만 생각한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개의치 않는다. 청계천이 그랬고 버스전용차로제가 그랬다. 그런데 이번엔 결과가 실패다. 국민에게 내 세울만한 성과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종의 희생이라 여기며 버렸던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버려진 촛불 민심은 분노의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지금처럼 곤봉과 방패로 짓누를 순 있다. 이 경우 그는 취임 100일로 바닥을 드러낸 지지율을 부여안은 채 온 국민의 조롱꺼리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쇠고기 고시를 철회하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사진설명 :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단란한 한 때)

1950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발언이다. 이 주장은 후에 청문회를 통해 허위주장이라고 밝혀졌지만, 중화인민공화국건국, 동유럽 사회주의 정부들의 등장 등의 사회주의 확산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미국인들을 광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러한 광분을 매카시 선풍, 매카시 광풍(狂風), 매카시즘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빨갱이 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임수경 방북사건이 연이여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극우적인 분위기로 급선회했다. 당시의 이러한 정국 상황을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

촛불 안에 불법폭력세력 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협상, 인적쇄신 등으로 뼈저린 반성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난데없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며 체제수호적 강경 분위기로 돌변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정국 상황을 ‘신(新)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매카시 의원의 매카시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안정국, 이명박 대통령의 신(新) 공안정국의 공통된 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라.
2. 급할 때 분위기 반전용 조커로 써먹어라.
3. 정체성을 들먹여라.
4. 결국은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