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한국의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주민의 정치적 역량강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중앙정치의 지역 기반 강화와 공직 배분 기회 증대의 논리로 성사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자연스레 지역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토호세력의 이해와 결합되었고 오늘날의 부패한 금권정치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

지방의회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결정사항이나 행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시민의견수렴절차(입법예고나 공청회 등)를 실질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참여 족쇄를 벗겨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주민소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의 2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요건이 까다롭고 제약조건이 많다보니 실제 이런 제도가 활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회 스스로의 통제권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경우 전체 166조로 구성된 ‘국회법’을 통해 그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방자치법’ 중 5장(지방의회)의 63조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 지방의회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첫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교황식 의장 선출 과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선출방식은 물밑선거운동을 야기 시켜 의원 개개인간의 담합과 뒷거래를 부추기게 된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후보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해 영리활동을 막아 각종 이권에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 2항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영리활동의 대상만을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해당 상임위 활동 등으로 지역 기업의 매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006년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광역의원 5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건설·환경·부동산에 종사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 당연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인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의정활동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 등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둬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적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돈 선거’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윤리특별위원회’는 무능 혹은 불능의 상태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57조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반면 국회법의 경우 제12장(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과 제14장(윤리심사와 징계) 두 장에 걸쳐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 자격심사나 징계의 요구도 국회법에 비해 까다롭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자격심사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청구되며 징계의 요구는 오직 의장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법의 경우 자격심사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며 징계의 요구는 의장을 포함해 윤리특별위원장 또는 20인 이상의 의원 등으로 가능하다.

이렇듯 현재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주민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온갖 비리와 부패의 산실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2010년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 서울시의회 ‘돈 선거’로 밝혀진 지방의회의 실태와 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를 본격적인 ‘혁신의회’운동으로 발전시키자. 2010년 우리가 만들 지방의회는 반드시 ‘혁신의회’여야 한다.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 중 마포구 의원은 무려 3명, 총 4명의 마포구 광역의원 중 3명이 이번 비리스캔들에 연루된 것이다. 이 중 이강수 의원(마포 제1선거구)은 30명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인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의원 수나 금액에 있어 마포가 단연 최고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속된 김 의장의 구속영장신청서(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이 돈을 건네받은 장소는 다름 아닌 강승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 구속영장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인데 강승규 의원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번 사태에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강승규 의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시의회 뇌물 수수에 연루된 마포구 이강수 의원, 최상범 의원, 김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마포를 대표해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를 제공한 강승규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강승규 의원이 뇌물 수수 장소 제공을 넘어 그 이상으로 이번 사태에 연루돼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구속된 김귀환 의장 구속영장신청서(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서술된 ‘돈선거’ 정황 원문과 해당 의원의 해명

△ 이강수 의원 (마포구 제1선거구 :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서울 마포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강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60매, 금 600만원을 교부하여 이강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드릴 말씀이 없다.

△ 최상범 의원 (마포구 제2선거구 :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경 시간불상 경 서울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최상범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최상범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닿지 않음

△ 김혜원 의원 (마포구 제4선거구 :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혜원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혜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 받지 않음)

지난 5월 16일 아현동 골목 어귀 곳곳에 뉴타운 관리처분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관리처분은 재개발 절차의 막바지로 주민들의 이주와 건물 철거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조합에서는 8월 말까지 이주하라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주민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후텁지근한 마른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초, 이 곳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아현동 골목을 찾았다.

1970년대 도심개발로 밀려온 사람들

아현동은 말 그대로 애고개, 아이고개다. 옛날부터 4대문 안에서 죽은 아이들 시체를 이곳으로 옮겨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도심개발이 이뤄지면서 부터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이 이곳까지 밀려온 것이다. 그리고 40여년 후, 꼬불꼬불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을 따라 억척스런 그들의 삶도 뿌리를 내렸다. 65세 김상철(65세, 남) 씨도 그 때 이곳에 들어온 아현동 1세대다.

“내가 여기서 30년을 넘게 살았어. 그 때는 먹을 것도 없었지. 저기 당인리에서 풀을 뜯어다 밀가루 반죽하고 멸치 2마리에 소금 넣고 끓여 먹었어. 수도도 없어서 물지게 지고 저 밑에 굴레방다리에서 떠다 먹고 말이야. 그때부터 여태 청소일도 하고, 경비일도 하고 어머니가 종이 팔아다 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86년에 지금 이 집을 산거야”

그나마 얻은 아파트 입주권도 그림의 떡

김상철 씨가 사는 곳은 염리동 24-3번지. 바로 옆에 24-1번지와 24-2번지가 한 집으로 붙어 있다. 그 바람에 이 세 집 앞으로 배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단 1장. 다가구주택의 경우 입주권이 세대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김상철 씨는 대책위를 따라 구청이고 시청이고 돌아다니며 데모도 하고 재판도 걸었다.

결국 입주권은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내내 불편하다. 이 입주권으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상철 씨는 끝내 집을 팔기로 하고 다른데 전세라도 얻어 이사 갈 채비를 한다. 그리고는 뉴타운 사업이 어떠냐는 질문에 이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시울을 붉히며 노여워한다.

“뉴타운이 어떠냐고? 남대문 태워먹은 사람 알지? 그 사람 남대문을 왜 태웠어? 지금 내가 동대문이라도 태우고 싶은 사람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멀쩡하게 내 집을 뺏기게 됐으니 그렇지! 내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바다로 가? 나라에서 갈 데는 만들어놓고 개발을 해도 해야지!”

날이 갈수록 집주인과 조합의 횡포는 심해지고

입주권을 받아도 추가비용에 엄두를 못내 떠나야하는 영세 집주인도 문제지만 세입자들이 더 문제다. 지난 2003년 세입자로 이곳에 온 김완숙 씨는 조합에서 집주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여주며 침통하게 말을 잇는다.

“솔직히 뉴타운 시행으로 집값은 왕창 뛰었고 그게 다 집주인들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3년 전만해도 평당 천만 원 했던 것이 지금은 3~4천만 원까지 뛰었어요. 근데 여기 집주인들 다 세입자 전세금 끼고 집 샀지, 누가 자기 돈만 갖고 산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세입자들 피 빨아서 재산 불리고 이제 와서 쫓아내고 있는 거죠”

김완숙 씨는 현재 집주인에 의해 명도소송까지 당한 상태. 몇 달 전부터 세입자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자 집주인이 빨리 집을 빼라며 소송까지 걸어 놓은 것이다. 그나마 대책위 활동도 지난 6월 22일 이후로는 정지다.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해 모임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여기 용역 깡패들의 무법지대에요. 아무리 깡패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녀도 경찰은 이권개입이라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 그래요?”

갖은 편법과 불법으로 무시되는 세입자들의 권리

김완숙 씨가 보여준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세입자를 두고 있는 조합원께서는 책임지고 신속하게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무리해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이주는 전체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가능한 빨리 세입자들을 내 보낸 후 그 사실을 조합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집주인에게 세입자 이주는 그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가 조합의 돈, 즉 집주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는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갖은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다.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2항 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은 정비구역지정 공람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며 대상 세입자를 더 줄인다. 이곳 아현 뉴타운에서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거주한 자로 제한된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는 6,555,468원.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이 돈에 전세금 합쳐 서울에서 다른 전셋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다. 뉴타운 대이동으로 이미 주위 전세금이 두 배, 세 배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이곳보다 집값이 싼 경기도로 이주해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어려워 쫓겨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세입자들이 허다하다. 월세 20만원에 방 두 칸짜리에 살고 있는 한 주부(39세)는 부지런히 고철을 정리하며 탄식하듯 말한다.

“여기 뉴타운 해서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니까 주위 월세가 몇 배로 올랐어요. 이 옆 염리동 만해도 40~50만원은 줘야 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이사 갈 수 있겠어요. 쫓겨날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준일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이사비 한 푼 못 받아

2005년 10월에 이곳에 들어와 식당일을 하고 있는 황준정(47세, 여) 씨는 주거이전비는 고사하고 이사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야 한다. 조합에서 정한 기준일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때는 뉴타운이고 뭐고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와 보니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투기한다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라는데, 나 참. 돈이 없으니까, 싸니까, 살려고 들어왔지, 전세 4천 3백에 무슨 투기를 해요. 그것도 다 있는 사람들 얘기죠”

“온통 쓰레기 천지에 아주 송장냄새가 나”

주거이전비 지급 시점도 문제다. 집안 청소에 정화조까지 싹 다 비우고 새로 전입할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야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가구며 쓰레기며 죄다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가버린다. 마을 언덕배기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온통 쓰레기에 송장냄새가 난다며 몸서리를 친다.

“동네가 온통 쓰레기 천지야. 사람들이 전부 버리고 가. 방 빼고 수도에 가스에 전기까지 끊고 쓰레기 하나 없이 치우고 변소통까지 싹 치워줘야 이전비를 주거든. 근데 사람들이 쓰레기 버릴 돈이 없으니 죄다 그냥 길바닥에 버릴 수밖에. 아주 송장냄새가 나 죽겠어”

지금 이곳은 이미 주민들 30% 가량이 이주를 마친 상태다. 곳곳에 공가를 표시해 둔 붉은색 글씨와 덕지덕지 붙은 이삿짐 광고물이 삭막하기만 하다. 지금껏 이곳 주민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은 이제 다시 그 옛날 아현(兒峴), 아이고개, 아이들의 무덤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가난한 서민들의 삶의 역사와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까지 모두 묻히고 있다.

<참고자료 - 아현뉴타운(3지구) 주민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08년 7월 7일~13일(7일간)
○ 설문방법 : 일대일 면접을 통한 직접 설문
○ 참여인원 : 아현동 주민 50명(무작위)
○ 설문자 : 조영권(사회당 마포구위원장)

1.  현재 귀하의 주택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 소유 - 13명. 26%
2) 전세 - 20명, 40%
3) 월세 - 17명, 34%
4) 기타 - 0명, 0%

2.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평균 14년 7개월)

3.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만족 - 0명, 0%
2) 만족 - 2명, 4%
3) 보통 - 11명, 22%
4) 불만족 - 12명, 24%
5) 매우 불만족 - 25명, 50%

4.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원주민 재정착율과 세입자 대책 문제 - 38명, 76%
2)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 - 8명, 16%
3) 마을 공동체 훼손 - 2명, 4%
4) 기타(낮은 평가금액) - 2명, 4%

5. 귀하는 아현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재입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분양아파트 입주를 통해 재입주할 것이다 - 1명, 2%
2)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 재입주할 것이다 - 4명, 8%
3) 보상비를 받고 타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 33명, 66%
4) 기타(아직 이주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 12명, 24%

6. 재입주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입주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 26명, 79%
2) 직장 또는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 4명, 12%
3) 기타 (아파트가 싫어서 등) - 3명, 9%

7. 귀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주비 지급 등 보상 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 2명, 4%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19명, 38%
3) 잘 모른다 - 29명, 58%

8.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뉴타운 백지화 - 12명, 24%
2) 구청 및 조합의 적극적인 홍보 - 4명, 8%
3) 세입자와 원주민을 위한 주거대책 마련 - 33명, 66%
4) 기타(무이자 이주비 확대) - 1명, 2%

지난 5월 16일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이 위치한 아현동에 뉴타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졌습니다. 관리처분은 뉴타운 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주민들의 이주와 철거를 위한 결정입니다. 조합에서는 8월 말까지 이주하라고 주민들에게 선동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철거와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뉴타운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율은 불과 20%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아현동은 전체 1만 9천여 가구 가운데 83%가 영세 세입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현동 골목,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 결정된 판에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두 팔을 내저으시는 분도 많고 혹시 무슨 대책위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설문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후속 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무료법률상담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혹시 이런 활동에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 조영권(010-2385-6510, redpure75@naver.com)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 294㎡(89평) 3천만원 책정
뉴타운사업 본래취지 무색..고분양가 주도 논란 재연 

 
강북 뉴타운에서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짜리 고가 아파트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강남·북 격차 해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만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아현3구역 3.3㎡당 3000만원 분양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아현뉴타운 내 아현3구역 조합은 294㎡(89평-전용 244㎡)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총 6가구 중 3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분양가만 26억7000만원에 달한다.

또 아현3구역 254㎡(77평-전용 210㎡) 분양가도 3.3㎡당 29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밖에 142㎡(43평) 3.3㎡당 2300만원, 168㎡(51평) 3.3㎡당 2400만원, 214㎡(65평) 3.3㎡당 2500만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 본 공사가 시작되면 2011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시기는 내년 1~3월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컨소시엄이다. 아현 3구역은 총 3063가구(임대 524가구 포함) 대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평형을 펜트하우스급으로 준비하고 있어 일반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타운과 함께 강북 재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균형촉진발전지구도 고분양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합정동 균형촉진발전지구 사업은 분양가격이 3.3㎡당 2373만~3515만원으로 확정됐다. 강북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가 3.3㎡당 3500만원을 넘기는 뚝섬, 용산 일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 지정후 땅값 급등

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뉴타운 지정 후 땅값이 급등하면서 일반분양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이주비 및 주거안정대책 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뉴타운 지정효과는 거의 없고 땅값만 끌어올려 일반분양가만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고분양가만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뉴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분양가만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도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 땅값 폭등, 지분 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3.3㎡당 최고 분양가 아파트(최고가 기준)
1위 뚝섬 한화건설 3.3㎡당 4598만원
2위 뚝섬 대림산업 3.3㎡당 4594만원
3위 부산 명지지구 퀸덤 3차 3.3㎡당 4513만원
4위 부산 해운대구 현대산업, 두산건설 3.3㎡당 4500만원
5위 강남 도곡동 계룡건설 도곡리슈빌 3.3㎡당 3972만원
6위 서울 합정동 서교 자이 3.3㎡당 3515만원 
7위 서초 서초동 GS건설 아트자이 3.3㎡당 3394만원
8위 서초 반포동 반포자이 3.3㎡당 3360만원
9위 뚝섬 성수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3㎡당 32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