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8일 한나라당이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마구잡이 파병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무력분쟁이 없는 지역임에도 오직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무개념’ 파병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의 목적과 처리 방법,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당은 막무가내 파병을 막기 위해 파병규제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을 살리고 국민 합의와 민주적인 과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법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파병은 어떤 경우라도 최후 또는 차악의 수단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정부와 한나라당이 3일 당정회의를 열어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에 130여 명의 특수전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던 정부가 인제 와서 파병하겠다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졸로 보나.

파병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라크에서 피랍된 고 김선일 씨를 벌써 잊었는가.

파병 당사국과 중동 지역의 정세를 고려해도 파병은 안 될 일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과 긴장 관계에 있다. 더구나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도 이란의 핵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이란제재에 동참한 한국으로서는 이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돈벌이를 위해 파병을 한다니. 그것도 민간 돈벌이 아닌가.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그동안 진행된 그 명분 없는 파병들도 겉으로는 국제평화가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이건 고작 민간 기업들 돈벌이해주자고 파병을 하자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동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절대 안 된다. 파병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10년 1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