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8일 한나라당이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마구잡이 파병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현재 무력분쟁이 없는 지역임에도 오직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무개념’ 파병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의 목적과 처리 방법,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당은 막무가내 파병을 막기 위해 파병규제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을 살리고 국민 합의와 민주적인 과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법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파병은 어떤 경우라도 최후 또는 차악의 수단으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