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탈을 쓴 늑대가 저지른 예산안 날치기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09조 567억 원이다.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의 탈을 쓴 늑대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양육수당 확대 예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까지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관련 예산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배정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예산 338억 84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됐다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09년 542억 원이었던 이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올해 절반으로 줄더니,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의 이른바 '형님 예산'은 1790억 원으로 증액됐다. 날치기의 주역 박태희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도 각각 288억 5200만 원, 1742억 6700만 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

이러고도 ‘다행’이니 ‘정의’니 운운하는 것은 국민은 기만하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는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불행’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의’이다.

2010년 12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