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3일 당정회의를 열어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에 130여 명의 특수전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던 정부가 인제 와서 파병하겠다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을 졸로 보나.

파병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국경을 넘어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라크에서 피랍된 고 김선일 씨를 벌써 잊었는가.

파병 당사국과 중동 지역의 정세를 고려해도 파병은 안 될 일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핵무기 개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과 긴장 관계에 있다. 더구나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도 이란의 핵무기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이란제재에 동참한 한국으로서는 이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돈벌이를 위해 파병을 한다니. 그것도 민간 돈벌이 아닌가. 이라크 파병을 비롯해 그동안 진행된 그 명분 없는 파병들도 겉으로는 국제평화가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이건 고작 민간 기업들 돈벌이해주자고 파병을 하자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동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절대 안 된다. 파병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10년 1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