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마포구의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8박 10일 동안 유럽을 관광하는 데에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구의회 예산을 책정했다.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시찰해 폐기물 정책, 도시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우수 교육 사례, 대중 교통 관리 등에서 마포구의 정책 개발에 접목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방문한 지역은 샹젤리제 거리나 알프스 융프라우 등으로, 이 여행은 정책 개발과는 거리가 먼 명백한 구의원들의 관광 유람 여행이었다.

조영권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은 그간 1인 시위로 이 여행에 주민 세금이 사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할 것을 마포구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는 한술 더 떠서 이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마저 무성의한 '누더기' 표절 보고서로 내놓았다. 방문한 지역의 소개나 해외 정책 사례의 소개를 대부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로 채우고, 출처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전체 84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실제로 여행을 통해 얻어낸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은 11쪽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곳저곳의 자료를 깁고 기워 만든 '짜깁기' 보고서인 셈이다. 표절당한 자료 중에는 자유 저작물 원칙으로 유명한 인터넷 백과사전 프로젝트인 위키백과의 자료마저 인용 표시조차 없이 무단 전재되어 있다.

조영권 위원장은 "마포구의회는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유럽을 관광하며 주민 세금을 탕진하고, 표절과 짜깁기로 누더기가 된 거짓 보고서로 주민들을 속여 마포구민들을 두 번이나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 관광을 다니는 것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서울 25개구의 공통된 악습"이라며 지방의회의 부패한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조영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낭독했다. 공개질의서는 어째서 마포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가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자료들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하는 사태가 일어났는지, 또 관광도시 관리 실태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많은 관광지들에 대한 보고는 왜 누락되어 있으며 그곳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이 공무국외여행 안건을 아무 이견도 달지 않고 무사 통과시킨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구성된 것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회견을 마친 뒤 조영권 위원장은 마포구의회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를 접수한 김광현 마포구의회 사무국장은 질의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10월 19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내용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이미 검색되는, 4900만원짜리 표절 보고서다.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설명하는 장에서는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이 발표한 자료를 전재하고, 프라이부르크 방문 보고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시가 내놓은 홍보 자료를 붙여넣고, 외국의 정책을 소개할 때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발표한 '해외우수행정사례'를 그대로 베끼는 등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전문 전재로 보고서를 채웠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남들이 만든 자료를 잔뜩 수집하는 것은 전혀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집한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베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기이고, 절도이며, 저작자의 노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격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조차 이런 보고서를 과제랍시고 가져가면 낙제를 당한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셨다. 마포구의 청소년들이 못된 짓 배우지 않게 구의회를 격리라도 해야 하는가.

심지어 마포구의회는 통째로 베낀 내용에 출처조차 밝히지 않았다. 남의 자료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스스로 만든 자료인 양 게시하는 것을 표절(plagiarism)이라고 부른다.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요 구정을 기초하는 정책연구자다. 표절은 연구자가 질 수 있는 최악의 불명예다. 마포구의회의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너무 적나라한 나머지 표절의 예시로 사용되기도 어려울 듯한 표절이다. 맞춤법·띄어쓰기 오류나 오·탈자까지 그대로 옮긴 이 보고서는 표절이라기보다 그냥 복제다.

표절당한 자료 중에는 자유 저작물 원칙으로 유명한 한국어 위키백과의 글마저 버젓이 실려 있다. 소송 감이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오직 똑같은 자유 저작권으로 배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작을 허용한다. 심지어 이 보고서가 그누 FDL 같은 자유 저작권으로 배포된다 하더라도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실정법(저작권법 제136조)에마저 어긋난다.

여행 일정에 포함된 곳 중에서 태반은 아예 보고되지도 않았다. 알프스의 영봉 융프라우를 등정하면서 세계적 관광지의 보존과 개발사례를 체험하시겠다더니 왜 보고서에는 그 얘기가 없나. 바티칸 시국에선 뭘 하셨는지, 콜로세움은 볼만하셨는지, 세느 강 유람선은 잘 타셨는지, 알 길이 없다. 보고가 없는 까닭이야 뻔하다. 그저 놀러 갔던 것이니 보고할 것이 있을 턱이 없다.

저작자가 피땀 흘려 만들었을 저작물을 날름 훔쳐다 쓰는 자들, 성과라고는 깁고 기운 누더기 같은 표절 보고서가 전부인 사업에 구민의 세금을 4900만원이나 훔쳐다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날강도들이다.

프랑스 라 데팡스를 방문했다더니 인터넷에서 통째로 베낀 자료를 다섯 페이지에 걸쳐 늘어놓고, 직접 쓴 내용이라고는 고작 "와, 우리도 이런 랜드마크를 만들어야겠다."뿐인 이것이 4900만원짜리인가? 4900만원짜리 네이버 지식검색인가?

자전거 사업을 시찰했다더니 자전거 사업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통째로 베낀 것밖에 없고 직접 쓴 내용이라고는 가서 찍은 사진 늘어놓고 한 줄씩 설명 붙인 것뿐인 이것이 4900만원짜리인가? 4900만원짜리 싸이월드 미니홈피인가?

관광청을 방문하여 전반 안내를 받고 자료를 수집했다더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펴낸 보고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놓은 이것이 4900만원짜리인가? 4900만원짜리 초등학생 방학 숙제인가?

세상이 참 좋아졌다. 집에서 '국외여행'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 피곤하게 유럽은 도대체 왜 갔나?

시민 세금으로 놀러 갔다 와서는 학부생만도 못한 보고서를 변명이랍시고 내놓고 표절까지 저지른 구의원들은 마포구의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해당 구의원들은 탕진한 세금 48,895,850원을 당장 반납하라.

<사진설명 : 조영권 마포구위원장이 마포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을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9년 10월 16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몇 해 전에 다큐멘터리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디포럼 2005 개막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염리동 주민 20여 명과 함께 연극 <황부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오후 4시 마포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릴 <황부자>는 염리동 주민센터가 극단 민들레의 도움을 받아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막바지 연습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닝 길놀이와 집단 춤동작을 익혔는데, 앞으로는 배역도 맡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할 것입니다. 물론 주요 배역은 전문 배우들이 맡겠지만 말입니다. 31일에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구경 오세요.

첨부된 동영상은 한국정책방송(KTV)에 방영된 것입니다. 6분부터 보세요.

관광 갔겠지,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겠다. 그리고 가끔 독창적인 답변도 있겠지만, 적어도 “구의원들이 공무를 수행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포구에서는 다르다. 올해도 5대 마포구의회의 의원 여섯 분(정해원, 박영길, 신봉현, 김영신, 홍은희, 고창훈)과 직원 세 분께서 의회 예산으로 2009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 이름도 장엄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셨다. 8박 10일간의 행적이 저래도, 공무다.

이들은 “서유럽 국가의 폐기물정책, 도시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우수교육사례, 대중교통관리 등에 대하여 사례들을 시찰함으로써 마포구의 정책개발에 접목할 수 있는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융프라우는 유럽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기차 역으로 유명한 준령이다. 절대 녹지 않는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를 시찰해서 마포구의 의정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니 그 성과가 자못 궁금하다. 이번 겨울부터 만리재나 애오개나 성미산에서 만년설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인가? 헐리우드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 촬영지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대해서는 “서강대와 홍익대, 그리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와 인접한 우리 구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방문하셨단다. 훈훈하다.

해마다 구의회는 한 차례씩 잊지 않고 마포구의 관광 산업 진흥에 지극한 열성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효과적인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 사례를 시찰하셔야겠다고 한다. 의회가 이번 여행을 위해 지출한 돈이 48,895,850원이다. 물론 4900만원에 육박하는 마포구민의 세금은 역시 이렇게 쓰여야 할 것이다. 그 돈이면 100명 이상의 마포구 저소득층 학생에게 1년 내내 무상급식을 먹게 해줄 수 있지만 그깟 게 대수인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함양키 위해 세계를 유람하셔야겠다는데.

5대 마포구의회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번갈아 놀러 다니는 데에 쓴 돈을 모두 합치면 161,345,000원가량이다. 그렇다. 1억 6천만원이 넘는 돈으로 5대 마포구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은 의원님들 항공권 사고 호텔 잡고 세느 강 유람선 태워드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2009년 10월 10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사진설명 : 10월 6일부터 매일 한 시간씩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영권 마포구위원장. 일인시위는 13일까지 계속된다.>

지난 9일과 14일,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과 대흥 어린이집에서 “신종플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강좌가 열렸다. 강사는 임석영(가정의학과 전문의) 행동하는의사회 대표이다.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는 정부

한 어머니가 이렇게 묻는다. “유정란 많이 먹으면 신종플루 안 걸리나요?” 물론 본인도 잘 알고 있다. 아무렴 유정란을 많이 먹는다고 신종플루에 안 걸릴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불안감은 일차적으로 신종플루의 높은 전염성에 기인한다. 임석영 대표는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그동안 사람에게 노출된 적이 없는 신종바이러스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밀접한 접촉자에게 손쉽게 전파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0~40%가 감염되고 5천 명에서 최대 1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신종플루는 치명적인 전염병은 아니다. 임석영 대표는 “변이에 의해 병독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으나 현재 신종플루 사망률은 매우 낮아서 일반 독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0.1~0.2%로 추정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경증의 임상 경과로 7일 이내에 자연 치유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개인위생관리를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백신과 치료제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국민이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

의약품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발동해야

정부는 현재 531만 명분의 치료약이 있으며 앞으로 50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치료약는 지난 2004년부터 비축해온 254만 명분이 전부다. 다만 10월까지 280만 명분 확보한다는 계약을 해 둔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추가 확보양인 500만 명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에 해당하는 치료약을 확보하고 있다.

임석영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약품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당연실시)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강제실시란 국가의 비상사태 및 긴급 상황, 그리고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강제로 정지 조치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 10여개 제약사는 타미플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료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권리로 지난 911 테러 이후 독일의 바이엘사가 갖고 있던 탄저균 치료제 특허권에 대해 미국이 강제실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캐나다는 강제실시하여 자국 제약회사에 생산을 지시했다.

“열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만능은 아니다. 내성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 확진자 중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타미플루 투약을 권고하고 있다. 임석영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전염을 막기 위해 자기 집에서 ‘자택격리’치료를 받는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 현실적인 문제이다. 당장 한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출근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열이 있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출근했는걸요.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하나요”

다행히 그 어머니는 월차를 쓰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임석영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도 직장에서 일주일 휴가가 가능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쫓겨난 환자, 보건소밖에 갈 곳 없더라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8월 23일 기준으로 밝힌 신종플루 감염자는 209,438명이고 사망자는 2,185명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의 수치이다. 전 세계 사망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메리카 지역의 사망률은 1.7%로 유럽 지역의 0.2%에 비해 무척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의료 인프라와 공중보건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임석영 대표는 “멕시코의 경우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높아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초기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반면 영국의 경우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많이 확보했고 공공의료체계나 개인위생상태가 좋아 사망자 비율이 낮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사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 의료민영화가 가당하기나 한가. 대학병원에서 쫓겨난 환자가 갈 곳은 결국 보건소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 병원에 경쟁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