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일시 4월 2일(금) 늦은 7시
장소 염리동 조영권 후보 선거사무소
문의 02-715-4592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를 위해 조영권 후보가 출발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재개발, 일 잘하는 구의회를 위해 조영권 후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오늘은 대흥동 민방위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포구청에 갔습니다. 500석 규모의 강당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니 못해도 30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 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구청장 후보부터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까지, 강당 앞 공간이 후보들과 선거 관계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마포구의회 의장인 이매숙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제 명함을 받아들고는 “아, 우리 의원들 해외여행 간다고 뭐라 했던 분이군요”라며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아 글쎄, 그러고 나서는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명함을 나눠드렸습니다.

구청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1명, 구의원 후보 2명. 모두 6명의 후보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명함을 나눠주는데, 이건 내가 주민이라도 받기 싫겠더라고요.

오전에 마포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던 구세군 바자회에서도 똑같은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들이 우르르 몰려와 명함 전쟁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이런 일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주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명함 배부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이제 점점 선거 열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벌써 5명의 후보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 중 현역 구의원 두 명의 사무실이 제 사무실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3강 구도가 마련된 셈이죠.^^ 그 중 4선 의원의 슬로건이 의미심장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아, 이건 벌써부터 신관을 견제하는 건가요.^^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산원에 다녀왔습니다. 5월에 둘째를 출산하는데, 가정분만을 하겠다고 합니다. 출산 과정이 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동욱이가 동생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선거 때문에 하나도 제대로 신경 써 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염리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중에는 서울여고 어머니회 회장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회의를 마치고 청소년독서실 관장님과 함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는 분명한 사람이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 명함에 돋보기를 그려 넣자 - 잘 보고 찍으라고! - 등등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마을에서 활동도 많고, 워낙 적극적인 분이라 이 분이 제 편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욱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별 다른 일정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맘 잡고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총선에 나왔을 때를 기억해주시는 분, 주민감사청구에 서명해주신 분, 아현3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에 참여하신 분, 주민센터에서 강좌를 같이 들었던 분까지.

또 염리4구역 비대위 분들도 만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염리시장 분들은 염리2구역이었죠. 염리4구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역 지정 전에 건설된 추진위원회는 무효입니다. 추진위가 구역 지정 전에 구성되면 시공사와의 부당한 결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른 재개발 순서는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조합 구성->시공사 선정’입니다.

염리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재개발 넘어 또 재개발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고충도 많으신데요. 월세 사는 집에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집주인이랑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문 앞 도로점유세가 작년보다 6~7만원 더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길거리에 담뱃불을 함부로 꺼서 노점 비닐이 다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수첩 하나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일정과 동선은 물론, 만난 사람, 함께 나눈 대화, 그때그때의 기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른 건 몰라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청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염리동 전 동장님이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의례적인 인사겠지만 뜻밖의 문자라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마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유아분과 실무위원으로 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민관협력기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복지종합계획으로 소득, 주거, 의료, 고용 등의 영역별 계획은 물론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망라합니다.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 마포구는 제1기(2006년~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탄탄한 복지 인프라가 마련된 지역사회, 욕구별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건설을 4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은 다 좋습니다만,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주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것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기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킹은 잘 이루어졌는지,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우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한계도 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애초부터 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형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마을 소식지를 함께 만들었던 어머님이 보내신 메일이인데, 공룡 선생님처럼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 필요하니까 꼭 당선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약해 놓으신 1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대회에서 읽어드린 하비밀크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정치란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희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삶은 살아갈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니 당신, 당신, 당신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어제 염리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염리시장을 돌다가 상인연합회 회장님을 처음 만났고, 이번에는 제가 사무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염리시장은 아현뉴타운 지구 중 염리2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리2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18일 전체 조합원 508명 중 377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문제는 대체부지였습니다. 애초에는 염리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체 부지가 따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겁니다.

조합에서는 대신 주상복합 안에 있는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5~6평의 영세 상인들입니다. 이 분들이 주상복합 상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인 분들은 자신들이 대부분 현금청산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조합원 동의서 및 조합 창립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는 정보가 충분히 서술되었으나 상가용 건물에 관하여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이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며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내줬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로구의 한 재건축사업에서 제기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등의 무효 소송은 더 이상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염리시장 상인 분들은 며칠 전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상인연합회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으셔서 2시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염리시장 상인 분들이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문제란 것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원칙은 막연한 반대를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