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수탈당하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 위에서 정권은 이 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을 이룩했다며 축배를 들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당치 않게도 민주공화국이란 상표로 포장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는 오로지 자산이고, 자원이며, 상품일 뿐이다.

생계를 잇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말고, 눈을 낮추고, 일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할 자리도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재도, 어떠한 자연적 유산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통과 역사를 자본에게 넘겨주고, 강과 산을 개발산업에게 제물로 바치고, 급기야 사람마저도 생산하려 든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으른 부모에겐 복지를 제한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에겐 사회권도, 주권도, 생존권도, 그 어떠한 인격도 없다. 경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인간사회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봉쇄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배제된 인격에게는 등가교환의 시장적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있는 자는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해 정권에 의해 단행된 이건희의 단독특별사면은 만인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에 각인했다. 만민의 자유를 탈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유주의라는 기만적 명분을 휘장 삼아 두른다. 그 휘장 아래에서 빈민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통제당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지배할 자유이며, 착취할 자유이고, 수탈할 자유다. 피지배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법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기에.

공화적 자유는 타인의 지배와 간섭 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오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왔고, 오늘날 정권이 노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용산 남일당에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난입한 경찰과 용역들은 지배자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맞서 싸운 구사대는 자본가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침략전쟁에 나선 파병군인들은 관료들이었던가? 아니다. 모두가 빈민, 부자유한 자, 그리고 노동자였다. 상처를 주는 역할도, 상처를 받는 역할도 부자유한 자들의 몫이다. 부자유한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뿐이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와 간섭은 일상이다.

수탈당한 자유와 권리는 구걸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흥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애시당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수탈당한 우리가 흥정할 자산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수탈당한 모든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역수탈 뿐이다. 이윤으로 전환된 모든 개인의 삶, 기여 없이 증식하는 자본가치, 이 모든 것은 보편적 개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은 강제적 환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자유는 오직 ‘탈취의 부자유’ 뿐이다. 오직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1조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실질적 자유를 가지는 나라이다. 국민주권은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사회경제적인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충분한 복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적 토대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노동이나 자산,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민주공화국의 복지를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복지는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억류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요구이다. 억류된 자유를 해방하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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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9일 마포 나선거구(대흥동, 염리동)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회당 조영권입니다. 한 달이 넘게 선거 운동을 해 오고 있지만, 저는 이번 선거 운동이 참 즐겁습니다.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 교장,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마을 소식지 편집위원, 주민 배우, 마포구의회 혈세관광 주민감사청구 대표 등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 온 풀뿌리 활동의 성과를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선거란 게 사람을 참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지지하겠으니 숨겨둔 애인을 떼어 놓아 달라고 청탁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동생을 선거사무원으로 써 달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모습인가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야 제가 지역의 유력 후보로 인정받고 있다고 자기 최면 걸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정치 위한 마포지역 공동선거본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5일) 진보신당의 한 당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이 제가 출마한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민주노동당이 마포 공선본에 그렇게 밝혔다고 말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출마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마포 공선본에 관한 얘기는 그 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출마하는 지역에는 겹치는 후보가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반응도 없더군요.

어쨌든 늦긴 했지만 제가 공선본의 후보와 맞서 싸우는 후보가 될 순 없겠다 싶어 목요일(8일) 공선본 회의에 참석해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쉽게도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였던 이 날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선본에서는 그동안 ‘단일 후보를 낸다’와 ‘어느 한 조직도 후보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은 없도록 한다’는 두 원칙을 정해 왔다. 사회당이 참여하게 되면 민주노동당과 후보가 겹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공선본이 결정하기 어렵다.

2.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후보조정 문제는 온전히 당사자 조직들이 정리해야 한다. 공선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 민주노동당과 상의해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3. 12일 기자회견에는 후보 조정 중이라는 단서를 달고 사회당 조영권 후보 이름과 민주노동당 윤성일 후보 이름을 동시에 올릴 수 있겠으나 이 역시 민주노동당과 먼저 협의해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 날 밤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저는 후보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후보단일화를 전제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단일화는 제가 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후보가 한 명인 사회당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성일 위원장은 당장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선본에도, 기자회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성일 위원장은 사회당의 기자회견 참여 여부를 다시 공선본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그 결과를 다음날까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윤성일 위원장은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선본 대표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보도자료도 이미 그렇게 발송된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는데, 된다 안 된다 결과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공선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공선본은 11일(일) 저녁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조영권 위원장께서 “공선본에 동의하고, 공선본 취지에 동의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 명단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마포지역 공동선거대책본부는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만, 공선본에서는 후보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선거구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약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정당은 조율과 협상을 했습니다.

조영권 위원장님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에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이 등록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께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공선본은 두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단, 이번의 경우 후보단일화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윤성일 위원장과의 후보단일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공선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두 후보의 단일화 협의가 원만하게 끝나, 사회당 조영권 위원장님도 공선본에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메일을 받고 공선본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후보조정이나 단일화 문제는 당사자 조직의 문제이니 공선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혀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무조건 단일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공선본의 태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저희의 요구에 대꾸조차 하지 않는 공선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선본의 태도에서 자신들만의 기득권만을 강요하는 패거리 정치의 쓴 맛을 느낍니다. 공선본의 목표가 지역 사회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선본이 보다 열려 있는 자세로 더 많은 사람들과 정치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선본의 후보와 맞서 싸워야 하는 후보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선거 공학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저의 힘과 사회당의 힘, 그리고 지난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관계 맺어 온 주민들의 힘만을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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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레디앙에 기고된 실린 글입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023

작년 이맘때 자전거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욱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지만 공덕동에 있는 사회당 사무실과 염리동에 있는 공룡발톱을 오가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눈팅’만 1년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큰 맘 먹고 저에게 자전거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스트라이다를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강렬합니다. 3개의 알루미늄 파이프와 2개의 바퀴. 이것이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단순함의 힘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선거 운동의 일등 공신이 될 것이라 직감했고, 그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어깨띠를 메고 이 친구와 함께 등장하면 주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쏠립니다. 그 다음 제가 하는 선거운동이라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일 뿐입니다.

스트라이다는 기름이 묻은 금속 체인이 아닌, 케블라(Kevlar) 벨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약해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탄복 소재로 사용되는 케블라는 외부 손상이 없는 한 금속 체인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다는 정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전거입니다. 주행 중 바지가 기름으로 더럽혀질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다에는 변속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출마한 염리동이나 대흥동에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오히려 스트라이다가 언덕길에 더 강하다고 하더군요. 스트라이다의 기어 비율이 어느 정도의 경사도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차체가 짧고 가볍다는 점, 바퀴가 작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거라 이게 언덕길이라 힘든 건지, 아니면 제 하체가 부실해서 그런 건지. 그냥 힘들면 내려서 걷습니다.^^

스트라이다의 가장 큰 장점은 접고 펴기입니다. 스트라이다는 이 과정에서 나사나 레버를 조이거나 푸는 과정, 혹은 안장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고 나서도 바퀴를 이용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접고 나면 차 트렁크에 쏙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 집니다.

제가 이번에 스트라이다를 타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명물이 되자. 멀끔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어깨띠 메고 요상하게 생긴 자전거 타고 여기 전기 다니면서 여기 저기 인사하고 다니더라. 뭐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자기에게 인사를 한줄 모르고 뒤에 누가 있나 싶어 뒤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주뼛주뼛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제가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제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받아주시는 그 날까지 스트라이다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지난 토요일 선거사무소에 반가운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마을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분이 저의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나선 어머님 두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마을 어머님들 모임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고 저의 선거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이 맞는 두 분이 먼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들은 제가 어떻게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선거운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떻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침 출근 인사와 저녁 퇴근 인사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저의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저와 사회당이 그 분들과 계속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