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에서 부자증세 방안이 제기됐다. 이른바 '버핏세'.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한해 이자·배당 수익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부자정당 이미지를 씻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홍준표 대표도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역시 한나라당이다. 아무리 중앙당사를 없애고 오디션으로 비례대표를 뽑아 봤자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는 한 쇄신은 까마득한 일이다.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라면 부자증세는 그 정신을 발현시킬 육체와도 같다. 부자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눈을 현혹하는 거짓일 뿐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아 16년간 변하지 않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두는 건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연봉 8,800만 원인 사람과 수십억인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실현해야 할 부자증세는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점차 높여 궁극적으로는 토지 국유화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개편해 주식 거래는 물론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차익을 중과세해야 한다.
투기·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1%를 위한 재정적 수탈에 맞선 99%의 행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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