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경찰, 자기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21일 경찰이 용역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초기에 경찰권을 발동해 폭력을 예방하고 △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조직폭력배에 준해 처벌하며 △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 업무는 반드시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등이다.

경찰이 늦게나마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늘 그랬지만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포이동, 명동 재개발구역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는 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의 자세이다. 그간 벌어진 용역폭력 문제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용역 편에서 폭력을 조장한 경찰의 책임이 크다.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만 밝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불과하다.

경찰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기 잘못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대책으로 이미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에 물타기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9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