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절망 대책,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내놨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7대 분야 30개 항목이 담겼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요란한 빈 수레일 뿐이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8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더니 이마저도 빠졌다. 비정규직 절망 대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일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분의 1 지원하겠다지만, 실제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사용기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지만, 정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사업주가 과태료만 부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어떠한 실효성도 없다.

진정성도 의심이다. 대법원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음에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게 누구였나. 이 정부 아니었나. 빈 수레뿐인 정책 발표 전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오직 비정규직 철폐뿐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