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 펄펄 끓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여주는 꼴인 정부 등록금 대책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학자구노력으로 7,500억 원을 유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학생과 국민이 요구한 것은 분명히 반값등록금이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도 전체 대학의 명목등록금을 일괄적으로 15% 이상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등록금 자체를 깎지 않고 장학금을 확충해 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을 찾은 아이에게 사탕 하나 쥐여주고 꼴이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평균 'B 학점'이란 조건이 붙는다.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도서관을 등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힘겨운 처지를 외면한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그렇다. 아무런 강제방안도 없을뿐더러 대학 당국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반값등록금도 근본적인 대안일 순 없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수준과 이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국민의 현실을 고려하면 등록금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다. 

이 경우 연간 1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예산으로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교수와 교직원까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모든 대학을 국·공유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사학재벌 규제 문제와 비정규직 교원 임금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학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등록금 폐지와 사립대학의 국·공유화는 새로운 대학을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1년 9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