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가 치유하겠다는 ‘한국병’, 민주당이 퍼트린 것 아닌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11년 연두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의 원인인 ‘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구조를 변혁하고 ‘사람 중심의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의 제안이 국민과 진보진영의 호응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그가 여전히 환골탈태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한국병’은 대체 누가 퍼트린 병이었던가.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이 병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사실 이 병을 처음 우리 사회에 퍼트린 장본인은 지난 정권의 담당자였던 민주당이다. 만약 손학규 대표가 진정 이 병을 치유하길 원한다면 민주당이 걸어온 과오의 역사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입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정부 정책 변화와 입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치적 시민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하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관해서도 그렇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재원일 텐데, 손학규 대표는 이에 대해 4대강 사업 등의 조정을 통해 재정 전반을 재편하겠다고 답했다. 과연 이것만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를 내걸면서도 세금구조에 대한 개혁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손학규 대표가 진보진영 동지들에게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치자고 고했으니, 이제 우리가 손학규 대표에게 고할 차례이다. 먼저 사과하라.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보편적 복지 실현한다면서도 한발 물러나 있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의 손에서 진정한 연대의 온기가 느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