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문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의 사퇴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 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 후보자의 문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불법인 민간인 사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후보사퇴 요구를 환영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공직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총리실 내부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한다. 정동기 후보자가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보고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방조죄이다. 그렇다면 정동기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 사퇴가 아니라 검찰 조사이다.

한나라당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았다면 후보사퇴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말한 국민의 뜻이다.

2011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