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아래 글은 2007년 8월 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김태현 교수의 '미국 책임론의 위험성'이란 기고문에 대한 반론이다.>

김태현 교수는 아프간 피랍 사태에 대한 미국 책임론에 대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파탄과 사태 해결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안주하려는 도덕적 파탄의 소산이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면에서 김태현 교수 주장의 출발은 옳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 주체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태현 교수는 사태의 본질을 ‘납치->석방->또 납치’라는 복잡한 순환구조에서 찾는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미국 정부를 움직여 인질-수감자 교환을 이끌어낸다면, 테러범들은 한국인들을 ‘유용한’ 인질로 인식해 너도 나도 한국인 ‘사냥’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김태현 교수는 확답을 줄 수 있는가? 탈레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줄 수 있는가 말이다. 김태현 교수야 말로 사태의 본질을 현상에 귀일시키는 단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납치->석방->또 납치’라는 순환구조의 맨 앞에는 미국의 점령과 한국의 파병이 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점령과 파병이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또 다시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 앞선 김선일 씨의 죽음과 윤장호 씨의 죽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물론 김태현 교수는 이에 대해 책임의 소재를 돌림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줄지 몰라도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프간의 내전과 테러는 지난 2001년 미국의 점령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성찰 없이, 어떻게 한국인 피랍 사태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 책임의 주체는 한결 분명해진다. 미국에게 점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탈레반의 요구사항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 김태현 교수의 말처럼 무고한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의 파병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동의부대의 목적을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 그리고 재건이라 밝혀왔다. 하지만 다산·동의부대의 파병연장안에는 그 목적이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지원”, “미군 및 동맹군에 대한 진료활동”이라고 분명히 서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파견부대의 작전 운용에 관한 통제권한 역시 현지 사령관, 즉 미군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동의부대는 정부가 밝힌 인도적 차원의 구호와 진료 그리고 재건과는 거리가 먼, 미국이 주도한 침공과 점령의 동조부대임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파병이 없었더라면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단 말인가?”라며 파병원인론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현상적인 측면만을 근거한 주장이다. 탈레반이 자행하고 있는 테러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한국 정부의 파병의 목적과 성격을 따져본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한국의 파병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피랍 직후 탈레반이 한국군 철군이라는 요구조건을 내 걸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국의 책임과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탈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탈레반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테러는 올바른 저항 수단이 될 수 없다. 탈레반은 지금이라도 즉시 한국인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아프간 피랍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피랍자들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다시 한 번 염원한다.

〈조영권 /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아래 글은 김태현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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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 책임론의 위험성
입력: 2007년 08월 08일 17:59:48
 
 
 
힘없고 무고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 돈, 기타 보상을 요구하는 납치는 지극히 비열한 범죄다. 그리고 비열한 만큼이나 해결이 어렵다. 무고한 인질을 무사히 구출하는 것이 첫째다. 그처럼 비열한 행위를 처벌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둘째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셋째다. 급하기로는 첫째가 가장 급하고 중하기로는 셋째가 가장 중하다. 둘째와 셋째는 동전의 양면이다.
문제는 첫째와 셋째가 서로 충돌한다는 데 있다.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인질을 구출하면 범인은 같은 범죄를 거듭하고 모방범죄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요구를 들어준다고 무사히 구출한다는 보장도 없다. 비열한 범인에게 신뢰 따위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인질을 살해함으로써 완전범죄를 꾀할 수도 있다. 이 어려움이 멜깁슨이 주연한 영화 “랜섬”에 극적으로 표현돼 있다.

아프간의 탈레반 세력이 우리 국민 23명을 인질로 잡아 그중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인질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가족과 국민들의 안타까움도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들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 파탄과 사태 해결 책임을 남에게 넘기고 안주하려는 도덕적 파탄의 소산이다.

미국 책임론은 대체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할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를 고집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미국, 특히 부시 행정부가 ‘침략’ 전쟁을 자행하고 한국의 참전을 ‘강요’하여 테러리스트에게 명분을 주고 한국인들이 대상이 되게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미국의 힘이 너무 강하여 테러리즘과 같은 비대칭적 폭력이 양산되고 미국 정책의 오만이 그것을 더욱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주장은 지나친 일반론이어서 이 일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도 책임의 소재를 돌림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줄지 몰라도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주로 첫째가 비난의 대상인데, 그것이 지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도덕적으로 이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극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탈레반이 나름대로 ‘정당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수단으로서 테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도덕관을 가진다. 탈레반과 상해 임시정부를 비교한 해괴망측한 발상도 그래서 나왔다. 임정이 존경을 받는 것은 독립추구라는 목적의 정당성 때문만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폭력에 호소하더라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수단의 도덕성 때문이다.

지적으로 이들은 문제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미국에 귀일시키는 단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설사 우리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이 아프간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인질-수감자 교환을 이끌어낸다고 치자. 그것이 한국 외교의 개가일까? 미국을 무시하고 독자적 외교를 펼치는 프랑스는 아프간 정부를 압박하여 인질-수감자 교환에 성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이 유별나게 자주 인질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성공’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그들 목적을 위해 ‘유용한’ 인질이라고 알려지면 테러범들은 너도 나도 한국인 ‘사냥’에 나설 것이다.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 살아 남고 성장하는 한국이다. 해외의 한국인들이 인질범들의 ‘사냥감’이 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의 대외 활동이 위축된다면, 그리하여 나라의 생존과 발전이 타격을 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납치범에게 인질을 잡고 있어봤자 얻는 게 없고 잃는 것만 커진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다. 단 그들에게 체면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주는 것도 외교적 지혜다. 과거 서희 장군의 외교가 그랬던 것처럼.

〈김태현 /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프가니스탄 비극의 기원과 역사

1.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인가?
2. 근대국가의 수립과 공산정권의 등장
3. 소련의 침공과 지하드, 그리고 아프간 내전
4. 탈레반의 등장과 집권
5. 벼랑 끝에 선 탈레반, 그리고 미국의 대테러전쟁

이슬람주의자들의 출발점은 이슬람의 일상경험, 즉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 해석된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통찰력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귀의는 종교적 신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정치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울레마는 사회 내의 관계의 토대 위에 있는 정치를 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무슬림 사회 내에서 정의가 작동되게 하는 수단이다. 정치사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무슬림 혹은 무슬림 공동체이다. 정치는 법이 확장된 것이다.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사회의 본질은 국가의 본질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Roy, 1986: 80)

공산정부는 토지 재분배와 고리대금의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적인 사회관습과 생활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도시 카불에서는 도시 엘리트와 지식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숙청과 투옥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민심이 이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무기를 들고 공산정권에 저항하는 지하드(Jihād, 聖戰)*에 동참하여 무자헤딘이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소요와 봉기기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제 갓 들어선 공산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

소련으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소련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로 결정하고 1979년 12월 카불 내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다룰라만 궁을 공격했다.

소련은 카르말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유화정책을 폈다. 동시에 소련을 모델로 한 아프가니스탄의 소비에트화를 꾀했다. 하지만 무자헤딘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졌다.

아프가니스탄에 별 관심이 없었던 미국은 소련이 침공하자 갑자기 이 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페르시아 만의 산유지가 돌연 소련의 공격권 안에 훨씬 가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대통령 카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로써 미국은 공산정권 및 소련군과 무자헤딘간의 전투가 격화되고 장기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무자헤딘에게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이슬람국, 또 소련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중국이 무자헤딘의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소련은 처음에 불과 서너 달이면 아프가니스탄 내의 소요와 무장봉기를 진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소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전을 편 무자헤딘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고 해가 흐를수록 무자헤딘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다.

1984년 브레즈네프가 죽고 이듬해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오르면서 소련은 몇 년 동안 큰 짐이 되어온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1988년 4월 제네바 협정이 타결되었다. 소련은 그 해 5월 철수를 시작하여 이듬해 2월 마지막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소련군이 물러나면 나지불라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보였으나, 나지볼라는 이때부터 몇 년간 카불을 지키며 건재했다. 소련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많은 무기를 넘겨주고 군사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이며, 무자헤딘 여러 정파가 단합하기보다 서로 주도권 싸움에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년 1월 러시아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파키스탄도 이에 따르자, 대세는 현격하게 무자헤딘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8일 무자헤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슬람 지하드 위원회’가 카불에 입성하여 아프가니스탄이슬람공화국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카불을 둘러싼 무자헤딘 여러 파간의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된다. 그 와중에 1995년, 탈레반이라는 신비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며 결국 탈레반은 1996년 카불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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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지하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세속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어 상당수 주민들이 이웃 이슬람 국가들로 탈주하는 상황에서 정당화된다. 서기 622년 무함마드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해진 박해에 맞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피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 권리에 대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전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들의 경우처럼, 아프가니스탄 역시 지금의 국경선은 문화적이거나 종족적인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19세기 내내 이 지역에서 각축을 벌였던 영국과 러시아, 이 두 제국과 그 사이에 놓인 아프가니스탄간의 국제적 역학구조가 지금의 국경선을 만들었다. 이러한 역학구조 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자본과 무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게 된다.

19세기 말, 당시 인도를 지배한 영국은 ‘듀런드 라인’이라는 분계선으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지금의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획정했다. 또 따뜻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남진했던 러시아의 발길은 영국의 견제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아무 다리야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영국이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동쪽 끝에 있는 소위 ‘와한 회랑(Wakhan Corridor)'은 영국령 인도와 러시아간의 완충지대로 아프가니스탄의 영토가 되었다. 이 때문에 앞가니스탄은 동쪽 끝이 길쭉하게 나와 마치 나뭇잎 같은 모양이 되었다. 이 와한 회랑의 좁은 끝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도 만난다.

이렇듯 주변 강국들의 완충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체제는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여러 관계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관계와 종교관계가 그러했다. 주요 부족들과 민족들은 각기 다른 외세와 결탁해 아프가니스탄의 갈등과 내전을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추산해 약 2,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의 절반은 파슈튼족(48%)이고, 그밖에 타지크족(25%), 하자라족(10%), 우즈베크족(8%) 등의 종족이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로 동쪽과 남쪽에 분포하는 파슈툰족이 지난 200여 년간 이 나라를 주도해 왔다. 그중에서도 칸다하르 출신의 두라니계가 중심세력이다. 탈레반도 두라니계 파슈툰족이 주류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수니파가 80%로 다수이고, 시아파가 20%를 이루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가 주류인 탈레반은 시아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지라족를 혹독하게 탄압하고 대규모 살육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역시 시아파가 주류인 이란은 탈레반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민족과 종교간의 헤게모니 다툼과 갈등은 아프가니스탄 근현대사에서 늘 잠재해 왔으며 지금까지 내연하고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