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어렵게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위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군사연습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맞춰져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개념계획 5029’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북한의 반발을 키워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아니라 핵전쟁과 국제전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는커녕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 실시해왔던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올해부터 그 성격을 바꿔 북한의 급변사태에 맞춰질 것이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난과 후계세습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위기는 전면전보다는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또는 국지적 도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응하는 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계획 5029’는 그간 미국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작전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유엔헌장 등 국내외 규범에 어긋난다. 또 북한의 반발과 그에 따른 핵 억제력 강화를 고려한다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에 중차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단절된 남북 대화가 어렵사리 재개된 상황 아닌가. 북측이 군사력 해소 방안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보란 듯이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운운하며 자행하고 있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침공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