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충돌 가능성을 부추기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군사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어렵게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위기를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군사연습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맞춰져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개념계획 5029’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북한의 반발을 키워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아니라 핵전쟁과 국제전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는커녕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