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에서 통과한 부자증세, 이른바 '버핏세'는 가짜다. 연소득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여봤자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 고작 0.17%에 세율을 높여봤자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
최소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상위 1%에게 과세한다는 '버핏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 세율도 38% 솜방망이 세율이 아니라 영국처럼 50%는 돼야 한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부자증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물론,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신설해 30% 이상 과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금융과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0.15%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2017년까지 38조 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세대 670만 명에게 아무런 조건없는 청년수당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무늬만' 부자증세로 호들갑 피우면 곤란하다. 1%의 수탈과 탐욕에 대한 정확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실현해야 한다.
2012년 1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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