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박'이라는 박재완 장관, 설레발이 과하다

통계청이 2011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2011년 10월 실업률은 2.9%,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은 6.7%이다. 취업자도 50만 명 늘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 대박'이라 설래발쳤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바는 지표와 정반대이다. 실업률은 2.9%라지만 고용률을 59.9%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간극에는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1,576만 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56만 명에 이르는 취업준비자와 17만 명에 이르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된다. 통계 수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알 수 있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 확대되고 50대 이상의 자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고용사정이 악화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 대박'이 아니라 '고용 쪽박'이다. 박재완 장관은 허구적인 수치로 국민에게 눈속임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