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불출마는 주민투표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략적 이익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은 반대에도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비록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주민투표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은 서울시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혈세낭비·불법·관제 주민투표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기와 최후 발악이 부른 정치쇼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말처럼 무상급식이 과잉복지라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 밥그릇도 챙겨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국가를 책임진단 말인가.

2011년 8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