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개인의 치정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정보들이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외교관은 자신의 손가락을 건 낯 뜨거운 각서까지 썼다고 하는데, 무슨 불륜드라마도 아니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외교관 개인의 치정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개인의 치정 문제와 국가 정보 유출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상당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정보들이 유출됐고 그중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출은 없었는지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을 미리 알고도 유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일부러 이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정원 직원은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들통 나고 외교관은 현지인과 불륜에 빠져 국가기밀을 누설하다 적발되고, 참 한심한 노릇이다. 이게 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실적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MB의 성과주의 외교가 낳은 코미디 같은 현실이다.

2011년 3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