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야말로 칼끝에 묻은 꿀과 같은 위험한 포퓰리즘

보통휘발유 1리터가 2,300원이 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간의 태도를 바꿔 유류세 인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 불가항력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 문제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며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안했다.

불가항력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을 리는 없을 테고, 그럼 경제 공부가 부족한 건가. 국제 원자재가격 등의 변수가 물가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짜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 일이 없으니 에너지 절약 운동이나 하자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유류세 인하 방침에 있다. 차리리 에너지 절약 운동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기라도 하지, 이건 고유가를 빌미로 석유 소비를 조장하는 반환경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본질에서도 벗어난다. 지금 비싼 기름값이 유류세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국제유가의 상승과 정유업계의 독과점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원유도입가가 10.5% 오를 때, 유류세는 1,2% 상승했지만 정유업계 이윤은 59%까지 상승했다.

얼마 전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만 봐도 그렇다. 97년 이후 정유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22건이며 이중 가격 담합 등 공동행위는 8건에 달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라니. 이것이야말로 칼끝에 묻은 꿀과 같은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유류세 인하 말고 물가 상승에 기름을 끼얹은 고환율 정책이나 중단하라. 그리고 정유업계의 독과점을 깰 방안을 내와라. 그것이 바로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이다.

2011년 3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