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리비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겁한 태도를 버리고 카다피 정권을 규탄하라

28일, 이명박 정부가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리비아 내 인명손실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리비아 사태 관련 첫 입장을 밝혔다.

늦게나마 입장을 낸 건 다행이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은 대단히 유감이다.

논평은 유엔안보리 리비아 사태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라 하면서도 그 핵심인 카다피 제재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외국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주목한다고만 했다. 또 리비아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규탄’이 아닌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 형식을 취한 것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란 것을 입증한다.

이는 국익을 앞세워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비겁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입장을 낼 게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카다피 정권을 규탄하고 리비아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