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은 ‘사후 약방문’

4,600여 곳에 이르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등의 2차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이다. 구제역이 확산할 때부터 2차 오염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기준을 무시한 채 부실 매몰을 자행했다. 매몰지 침출수 유출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인재(人災)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부실하다.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하천 근처 매몰지를 다시 파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강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수준의 수박 겉핥기 대책은 미흡하다 못 해 한가롭기까지 하다.

정부는 더는 부실 대책과 늦장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마라. 이 문제가 국민의 안전은 물론 대통령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