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FTA와 관련한 괴담 유포와 과격 시위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또다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여나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전부 괴담 수준으로 몰아붙이고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쓸어버릴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힘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을 협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정부란 말인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한 시위에서 국민은 어떠한 불법이나 폭력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건 경찰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과격 시위 운운하는 건 지금 괴담을 유포하는 게 국민이 아니라 바로 검찰임을 보여준다.
어디 검찰뿐인가.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상임위"라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도 거의 괴담 수준이다. 국민의 뜻이 있는 곳에서 상임위가 열리는 게 마땅하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힘으로 제압하려 들고 국민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건 파시즘일 뿐이다.
2011년 11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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