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자감세가 핵심이었던 MB노믹스에 대한 정책실패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은 66조 원에 이른다. 부자와 기업이 잘 되야 서민도 잘산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부자감세, 저금리·고환율 등의 정책 기조로 부자와 대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간 반면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가채무는 급증했고 복지예산은 축소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는 이명박 정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이번 감세 철회는 MB노믹스의 실패를 뜻한다. 이제 감세 철회를 넘어 본격적인 부자증세를 논할 때다.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색내기식 찔끔 감세 철회로 내년 선거에서 민심을 회복하리란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부자정부, 부자정당을 숨길 순 없다. 비겁하게 국민 속이려 들다간 큰코다칠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학생인권조례 발표를 환영한다 (3) | 2011.09.08 |
|---|---|
| 카페베네 등의 불법 수탈을 규탄한다 (0) | 2011.09.08 |
|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전태일, 살아 있는 이소선이다 (0) | 2011.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