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한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카다피 부대가 반정부군의 주요 근거지인 벵가지를 포위해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국제사회가 이에 개입해 벵가지에서의 대학살을 막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종식된 것은 아니다. 인도주의란 목적을 단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늘 그랬듯이, 당사국의 민중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또다시 침략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통받아야 했다.

지금 리비아는 어떤가. 그동안 미국 등이 카다피 정권에 취한 모호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가 또다시 미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카다피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살을 중단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묻게 하는 데 있다. 그 후에 벌어지게 될 리비아 정부 수립의 문제는 철저하게 리비아 민중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 故 장자연 씨 수사 관련

최근 공개된 故 장자연 씨의 편지가 가짜라는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경찰도 재수사는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번 편지의 진위와는 무관하게 故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내몬 '성상납' 문제는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왜냐하면 편지가 가짜란 사실보다 2년 전 수사가 가짜란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년 전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면 이번 일이 벌어졌겠는가.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혹은 계속 커질 것이다.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즉각 재수사하라.

○ 리비아 내전과 사우디의 바레인 침공 관련

전 세계가 일본 지진 참사로 충격에 빠진 사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중무장한 카다피 친위부대가 거센 반격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혁명군이 점령했던 지역 대부분이 다시 카다피 부대에 넘어갔고 가장 중요한 거점인 벵가지도 함락될 위기에 몰렸다.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은 모든 것이 48시간 안에 종료될 것이라며 항복하지 않으며 전원 사살하겠다고 경고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변한 벵가지에서 대학살의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 카다피는 즉각 벵가지로의 진격을 멈추고 학살을 중단해야 한다.

카다피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겉으로는 카다피 정권을 규탄하면서도 실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패권을 위해 움직이는 미국의 위선이야말로 중동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의 걸프 연합국이 바레인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바레인 국왕이 외국의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짓밟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점령군은 당장 바레인에서 떠나라.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우리 특전사가 파병된 나라이다. 우리가 바레인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우리의 군대 역시 즉각 철수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