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리비아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한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카다피 부대가 반정부군의 주요 근거지인 벵가지를 포위해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국제사회가 이에 개입해 벵가지에서의 대학살을 막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종식된 것은 아니다. 인도주의란 목적을 단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늘 그랬듯이, 당사국의 민중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또다시 침략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통받아야 했다.

지금 리비아는 어떤가. 그동안 미국 등이 카다피 정권에 취한 모호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카다피 이후의 리비아가 또다시 미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유엔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카다피 정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학살을 중단하고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묻게 하는 데 있다. 그 후에 벌어지게 될 리비아 정부 수립의 문제는 철저하게 리비아 민중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