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각종 투기 의혹과 탈세 의혹이 제기됐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은 당연한 일이다.

최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 그리고 부인이 사들여 15배 가까운 차익을 낸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밭을 두고 제기된 투기 및 탈세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장인, 장모가 노후 대비를 위해 주말농장용으로 샀다”라는 거짓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 후보자에 앞서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가 부인의 쪽방촌 투기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이제훈 후보자의 경우와 비교해도 사퇴가 마땅하다.

최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빠진 장관임명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라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2011년 1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정병국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만 남겼다. 이들 후보자 역시 각종 투기 의혹과 탈세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미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부적격 인사였다.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검증은 밋밋하고 나약했다. 가장 인상 깊은 문화부 장관은 박지원 전 장관이란 정 후보자의 답변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악수를 청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훈훈한 미담이 가장 인상 깊었을 정도니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설령 박지원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날치기 주역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문화부 장관일진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가장 인상 깊은 야당 원내대표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병국,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이들에게 주렁주렁 붙은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환율정책 실패 등의 행적들도 이들이 장관으로 부적격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국회는 어서 이들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려라. 이들이 장관이 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2011년 1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직과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했다. 왕의 남자들 귀환! 정말이지 세밑 한파보다 더 혹독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장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기는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미디어발언 특별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이끈 장본인이다. 미디어법 날치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중경 경제수석비서관은 회전문 인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2004년 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재직 당시 역외차액선물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복귀한 후에도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리경질이란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경질됐다.

박형준 사회특별보좌관, 이동관 언론특별보좌관의 컴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들은 지난 7.16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들이다.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2011년 신년 화두가 일을 단숨에 몰아쳐 해낸다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야 국민의 숨통만 옥죄게 될 뿐이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이번 개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3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