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오늘은 마포구 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마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유아분과 실무위원으로 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민관협력기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복지종합계획으로 소득, 주거, 의료, 고용 등의 영역별 계획은 물론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망라합니다.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 마포구는 제1기(2006년~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탄탄한 복지 인프라가 마련된 지역사회, 욕구별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건설을 4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은 다 좋습니다만,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주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것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기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킹은 잘 이루어졌는지,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우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한계도 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애초부터 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형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마을 소식지를 함께 만들었던 어머님이 보내신 메일이인데, 공룡 선생님처럼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 필요하니까 꼭 당선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약해 놓으신 1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대회에서 읽어드린 하비밀크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정치란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희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삶은 살아갈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니 당신, 당신, 당신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