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인하를 통한 원가부담 경감,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공공요금 동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정부 발표에 발맞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현재의 물가상승 압력과 인플레 기대 심리를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그동안 물가, 물가 하며 뭐 대단한 정책이라도 내놓을 듯이 호들갑을 피우더니 결국은 변죽만 잔뜩 울리며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늘어놓았다.

그나마 비정상적인 기준금리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장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뿐더러, 대출금리 인상 탓인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있어 ‘뒷북치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5% 경제 성장이란 미명 아래 여전히 고환율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물가불안은 주요하게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환율 정책을 중단해 원화가치를 높이고 수입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민간기업을 닦달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안까지 나오게 됐다. 가뜩이나 대형마트 문제가 논란인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대형마트를 키워주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정부 간판을 내려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호통만 치는 물가대책반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처방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2011년 1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