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랑구에서 노점단속에 저항하던 할머니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한 그곳은 고인이 7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곳이다. 오직 살기 위해 자그마치 7년 동안 국화빵과 호떡을 구웠던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 이 기막힌 일을, 할머니는 살아생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할머니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목숨까지 잃어야 했단 말인가.
할머니에게는 죄가 없다. 할머니는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중랑구청와 정부의 무리한 노점단속 때문에 죽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만 나면 ‘친서민’ 운운하며 노점상에서 어묵을 사 먹는 기만적인 쇼를 벌여왔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노점상들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와 과태료를 인상하고 용역을 동원한 노점단속을 자행하며 ‘노점상 고사 작전’을 벌여왔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중랑구청과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할머니가 원래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와라.
2011년
3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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