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청와대가 국정원 절도 미수 사건과 관련해 문책 인사는 없다는 태도를 밝혔다. 정보기관 연루 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책을 거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참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이 문제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그냥 덮어질 수 있겠나.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 수집 활동을 질타하고 있고, 이미 경찰 신고까지 된 사건을 쉬쉬하며 은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윗선 눈치만 보고 있는 경찰 수사도 문제다. 국정원의 절도 미수 사건은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 내부의 알력, 관련 부처 간의 과도한 경쟁, 영포라인의 보복 등 권력 내부의 썩어 문드러진 속사정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이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썩은 부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라. 원세훈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그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조금이나마 늦출 방법이다.

2011년 2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특사단 등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강변하는데, 참 어이없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고등훈련기 T-50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둬 생긴 일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와의 T-50 수출 협상이 무산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UAE 원전 ‘뻥튀기’도 그렇고 그간 정부가 보여준 성과주의 외교를 돌아보면,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이거나 충동적인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계약을 따내려 했을 것이고, 또 계약이 성사되면 대한민국의 쾌거라며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됐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국민에게 국제적 망신을 안겨 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즉각 사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사퇴하라.

2011년 2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