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8년 만에 5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떠나게 됐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먹튀 길' 터준 금융위원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번 결정을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이 잘못됐다며 이를 뜯어고치겠다고까지 했다.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론스타에 이른바 '도장값'을 받아 챙긴 금융관료, '모피아(Mofia)' 일당이 버젓이 활개치는 이상, 론스타의 먹튀는 예정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각 승인 절차를 중단했어야 옳다. 론스타에 '먹튀 길'을 터줄 게 아니라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오늘의 결정이 론스타 먹튀의 끝일 순 없다.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강제매각 명령에 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김석동 위원장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도 걸려 있다.
우리는 론스타 먹튀 문제를 비롯해 금융자본의 수탈과 탐욕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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