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국가 금융기관만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율을 0%로 만들어야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2.15%에서 1.6~1.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소가맹점 범위도 기존 연 매출 1억 2,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애초 정부는 '1만 원 미만 카드 허용 거부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처럼 조치했다.

하지만 중소가맹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정부에 등 떠밀린 카드사들의 생색내기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도 열린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4조 95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9% 급증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도 6,798억 원으로 지난 2003년 가드 대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자본이 생산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내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탈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는 수수료율을 다만 몇 퍼센트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를 국가 금융기관만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28%까지 물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1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은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용카드가 영리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신용카드사의 탐욕은 절대 막을 수 없다.

2011년 10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