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0~4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뜻 환영할 수 없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양치기소년'이다.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열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또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
그뿐만 아니다. 부상급식은 반대하면서 부상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결국,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인데,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총선을 의식한 진짜 포퓰리즘이 낳은 웃지 못할 코미디일 뿐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겠다면,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우선 반값등록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무런 비전도 없고 감동도 없는 말뿐인 정치, 이제 제발 그만 하시길 바란다.
2011년 8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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