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짓밟지 말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 1,800여 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어제(20일) 검찰이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진보정당과 이를 지지하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시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에 거액의 후원금을 낸 교원 단체와 교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수수방관하면서 진보정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교사에게만 이 잡듯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편파 수사일 뿐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더기 기소 방침을 철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빌미를 제공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누구도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을 수 없다.

2011년 7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