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혈세낭비·불법·관제 3종 세트

어제(12일) 서울시가 어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결과 "청구인 81만 5,817명 중 67.2%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는 정치권이 분별없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거듭 전의를 불태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모르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하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책이다. 그리고 현재 전국 229 초등학교 중에서 181곳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바,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둘째,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과정에서 14만 건 이상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의 검증 결과만 봐도 3명 중 1명이 무효인 꼴인데, 이를 덮어놓고 달성된 청구권자 수만 강조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셋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누가 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단체장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관제운동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중단해야 한다. 주민은 없고 오세훈 시장만 남은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가 아니다.

2011년 7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