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 최저임금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달 29일로 정해진 결정시한을 넘긴 채 노동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해마다 동결로 시작하는 재계의 억지 협상 때문이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삭감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금액을 해마다 협상안이라고 들고 나오는 재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해 마다 소모적인 줄다리기만 반복하고,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국민의 생활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이에 대한 기준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통계로 드러난 객관적인 상황의 문제이다.

사회당은 이와 관련해 상대적 빈곤선인 4인 가족 평균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하루빨리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1년 7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