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DTI 원상회복에 딴죽 걸지 마라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핑계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제 약속대로 원상회복하는 일이 남았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딴죽을 건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나라당의 DTI 규제 원상회복 반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자, 서민의 빚으로 건설 자본을 먹여 살리겠다는 파렴치한 짓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최악인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00조에 이르고 있다. 10년 전보다 500조 이상 증가한 것이다. DTI 규제를 푼 지난해 사사분기에는 무려 25조 원이나 급증했다. 또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중 90% 이상이 변동금리로 이뤄져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DTI 규제 완화를 지속한다면 가계부채로 말미암은 가정경제 파탄은 물론 은행 건전성 악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DTI 규제를 당장 원상회복하라. DTI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위한 보호장치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DTI 규제를 원위치하면 대신 추진하겠다는 취득세 감면도 문제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부자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전세대란에 고통받는 서민들과 만성적자 허덕이는 지방정부는 어쩌란 말인가. DTI 부활을 핑계로 부자들 투기만 조장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