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포퓰리즘 망언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은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한 채 사흘째 시정질문에 불출석했다.

단체장의 소신이 의회의 결정 사항과 다른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와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리더쉽이다.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 것은 의회 출석이 아니라 바로 민주적 리더쉽이다.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 원 가량이다. 전체 서울시 예산 20조 원의 0.3% 수준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마치 서울시 예산을 포크레인으로 퍼가는 것처럼 호들갑을 피웠다. 그리고 공교육을 살릴 건지, 무상급식을 할 건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정치철학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없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이다.

무상급식은 ‘망국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3무학교’는 무상급식과 어떻게 다른가.

무상급식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한 시민운동의 결과물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시민에 의한 정치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오세훈 시장은 포퓰리즘 망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서울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2010년 12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