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북한이 정부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대화 의제와 관련해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라고 밝힘으로써 북핵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 이어 재차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남북 간 대결상태를 없애는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태의 모든 책임을 외세의 전쟁책동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시작한 마당에 당사자인 남북이 팔짱만 끼고 있어선 곤란하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열쇠가 우리 정부 손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고 있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도 결국 남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 가능할 것이다.

2011년 1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자 국가들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내년 한 해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대화를 언급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 정부 안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강경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말해주듯이 대결구도를 심화하는 일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 변화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여전하다. 통일부는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을 꼽았는데, 이는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논리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흡수통일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불편하게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6자 간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겠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대북 압박 기조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대화와 대결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2010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