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세 없는 무상 복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때 16조 4000억 원이 든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철회와 조세제도 개혁, 예산조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온 일은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증세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GDP 대비 35%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1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단 뜻이다.

무상급식 등 당장 시급한 복지 문제들이야 증세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무상교육 등 ‘3+1’ 그 이상의 문제는 부자 감세 철회와 조세제도 개혁, 예산조정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보편적 복지에 부자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 투기 불로소득과 금융자본에 대한 중과세 등 조세 혁신 방안 없는 보편적 복지는 거짓말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부자 증세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물론 증세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진통이 따른다. 하지만, 증세를 위한 논의는 지금이 적기이다. 무상급식 등의 논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증세 없는 무상 복지’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재원 논쟁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 하지 말자는 말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2011년 1월 3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