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지만, 이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결과다. 미국은 우리 대표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협상이란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굴욕외교의 전형이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퍼준 자동차는 지난 2007년 본 협상에서 그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성과라고 정부가 자신했던 분야였다. 그런 자동차를 내주고도 ‘윈윈’ 운운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번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무관하지
않다. 천안함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 손을 잡아 줬고,
서해 상에 항공모함을 보내줬던 미국에 이명박 정부가 내줘야 할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아프간 파병만이 아니었다.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빼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부, 국회 비준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은 굴욕외교, 밀실외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0년
12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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